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려는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일시 : 2013. 10. 31(목)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9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미군과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직접 북한이나 중국 등을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 그것도 선제공격 대상이 북한이라는 데 있습니다.

4. 김장수 실장의 발언에 담긴 우리의 주권 보호 의지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주기 위한 한낱 명분 갖추기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군을 지원하고 작전하도록 각종 미일 간 협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자위대의 미군 병참 지원과 공동작전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환수하고,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거부해야 합니다.

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북한을 명분으로 한 중국 포위 전략이자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민족 배신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겨레의 미래를 밝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6.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에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