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 촉구 방위사업청 앞 1인 시위 >
대북 선제공격 이행수단 ‘킬 체인’구축을 위한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하라!
               
- 일시 : 2013. 11. 4(월) 오전 11시 30분~12시30분                
- 장소 : 방위사업청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호크는 내년에 계약해 2017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도입 비용은 900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대북 선제공격 이행수단인 킬 체인 구축을 위한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킬 체인의 구축은 북한의 모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상시 전시체제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 공격할 수도 있어 그만큼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 ㎢에 이르는 지역을 36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어 대북감시 정찰용이기 보다는 대중국 감시정찰 무기 체계입니다. 결국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자칫 우리 군이 미국의 중국 봉쇄에 활용되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미간 갈등에 끌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호크는 비싼가격과 운용유지비 때문에 미국 조차 운행중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실시한 HUAV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호크의 시간당 운용.유지비는 약 3만5000달러 수준으로 20년간 운영을 가정하면 6조원의 운용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 국방부 예산 삭감대상에 글로벌 호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도 글로벌 호크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U-2 정찰기를 2020년까지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 동원을 위한 글로벌호크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