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기획안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1. 개요

- 집회 제목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 2013 서울안보대화(SDD)의 일환으로 열리는 한일 국방차관 대담에서 일본은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이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 북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북아 MD 구축을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위한 것으로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는 것이자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일입니다.
- GSOMIA 역시 핵심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일양국은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군사협정을 통한 MD 구축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기도를 중단하고, 한국도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해야 합니다. 

- 한미양국이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 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총망라됩니다.
-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작전하게 되면 2013년 봄과 같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을 위해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과 미국 MD 참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호크 등 미국산 무기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이유로 MD능력 구축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높이고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대미 종속을 고도화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합니다.
-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위한 킬 체인 구축과 미국 MD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한미양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제도개선과 총액 규모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3천억원 이상 남아도는데도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약 8천억원이나 책정했습니다.
- 우리 국민 4명 중 3명(74.3%)이 현행 미군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미당국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미2사단비용 전용 방지 등 사용처 제한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군주둔비 미사용액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집회 순서

사회 :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발언1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하자!
- 발언2 : 한반도 핵전쟁 위험 높이는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하라!
- 상징의식 :
- 발언3 :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