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3]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 특검수용 촉구 141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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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사퇴 특검 수용 촉구 141차 평화군축집회>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꼬리자르기 수사 중단하고 특검 즉각 수용하라!
- 일시,장소 : 2013년 12월 23일(월) 11시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했지만 대선개입에 대한 상부의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 아무개 530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선개입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없었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순전히 심리전단장 개인의 지시로 벌어진 일탈행위라는 이번 중간수사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국민기만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단에게 제공된 작전폰의 월별 통신비 내역과 영수증을 역추적하여 심리전단 요원이 2012년 9월 61명에서 2012년 10월 한 달 사이에 132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 직할부대의 정원 증원(또는 조정)은 심리전단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사이버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6조 2항에 따르면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심리전단의 정원이 1명이든 수십명이든 증감이 있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또 사이버사령관의 건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행위를 심리전단 단장의 개인일탈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국방부가 독립성을 갖고 수사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정원을 늘려줌으로써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당사자로써 군의 불법 정치개입행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와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141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