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외교부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등 촉구 1752명 서명용지 전달 
 
 -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
 -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집행 투명성 확보!
 -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협정 폐기!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 일시 : 2014. 1. 8(수) 오전 11시 
             - 장소 : 외교부 후문 앞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1월 9~10일 개최합니다.

2.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과 관련하여 미국은 9500억원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2013년 3월 현재 7380억원을 축적하고 있고, 축적금을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에 이르고, 2012년도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입니다. 무려 1조6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2014년도에 9천억 넘게 또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3.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애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다가 이제는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분담금 사용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4. 지난 해 방위비분담 협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평통사는 전국의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및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을 전개하였습니다. 서명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집행 투명성 확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협정 폐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 평통사는 전국에서 1752명의 서명을 받아 막바지 협상을 앞둔 외교부에 이를 전달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