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
굴욕적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 일시 : 2014. 1. 28(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1. 박근혜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일(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약속했던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대책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 7100억원과 한국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미집행금 6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도 계속 허용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렸으며, 협정기간도 5년으로 합의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 뿐만 아니라 미군가족주택 임대료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3. 미군이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 이자소득에 대한 물증이 제시되어 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한미당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 7년 동안 줄곧 부인해오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은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얻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세금 납부문제로 몰아가 이자소득과 그 원천인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축적과 전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군이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이자소득까지 미국 정부가 챙긴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런 상황을 협상에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