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
굴욕적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한다!

          - 일시 : 2014. 4. 15(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1.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합의하여 이르면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한미당국이 7년 동안이나 부인하던 미군주둔비 축적금에서 나온 이자소득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고 환수하는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8차 협정 때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이에 대한 인정과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당초 정부 방침과 달리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대폭 증액되고,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에도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을 연장하여 일부에 불과한 미2사단이전비용 미국 부담분조차 모두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길을 터주었습니다.
3년 간 동결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처럼 이번 협정은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 굴욕협정입니다.

4.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운용을 극복하려면 투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군주둔비부담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굴욕적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용지(1,467명 서명)를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