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146차 평화군축집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결정 박근혜 정부 규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 추진 중단!  
군의 불법 정치개입 핵심 연제욱, 옥도경 빼돌린 국방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29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구실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핵심 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는 결코 양도해서는 안 되는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안보상황이나 작전능력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미일 간 군사정보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는 이명박 전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려다 국민적 단죄를 받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지역 미국 미사일방어체제(TMD)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의 체결은 한국이 정보, 작전, 군수 등에서 군사적으로 일본에 예속되는 것이자 미국 MD에 전면 참여하고 일본 MD에도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 몰래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에 핵심 인물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현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 쏟아질 비난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개입 행위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심리전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사이버 사령관을 준장급에서 소장급을 높이고 현재 500여명 수준인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2017년까지 1000명 정도로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규탄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MOU)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145차 평화군축집회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