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부정하는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아베 정권 규탄기자회견 

일시 : 2014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2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고노담화가 순수한 일본 측의 의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의 자발성을 부인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가장 잔혹한 결과의 하나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반성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민족 등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기는 일입니다.

3.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등 국제법을 유린하는 것이자, 자국의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것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을 노리고, 나아가 군국주의의 마수를 전세계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4. 이에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고 또다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군국주의의 길로 나서는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대사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