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에 즈음한 국방부 앞 기자회견 및 147차 평화군축집회>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 해 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하라! 

시간 : 2014년 6월 30일(월) 낮 12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국방부는 ‘한미일 3국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고 필요하다’ 면서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북한 핵 미사일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미일 MD에 전면 편입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나고 남북대결은 격화될 뿐입니다. 

- 더구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로 포장된 미일 MD 작전을 위해 한국이 확보한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게 되어 우리 목에 스스로 칼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이렇듯 엄중한 안보사안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일개 정부 부처 소관인 ‘기관 간 약정’ 형태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국회의 눈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용인해 준 것도 한중관계의 진전을 막고 한국의 미일 MD 참여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 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47차 평화군축집회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