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아베정부는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요지를 집권 자민당에 정식 제안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으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사전 승인인지 사후 승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결정문 초안에 대해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립여당 협의를 진행하고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안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결정은 동아시아를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벌어지는 등 주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일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 진출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전쟁범죄를 미화하면서 공격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다시 ‘전쟁국가’로 회귀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강력한 경고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