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국민혈세 낭비! 과잉전력! 선제타격 무기!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A도입 사업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1시 방위사업청 민원실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방위사업청이 기어이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35A를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F-35는 지난 6월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엔진화재가 발생하여 비행이 중단되는 등 개발시작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끊임없이 성능 결함과 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F-35 공동 개발국으로 참가한 나라들조차 구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입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 제대로 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F-35 도입 사업에 목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F-35A 도입은 수의계약 방식이라 가격이나 기술이전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하며, 반면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에겐 일방적으로 유리한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구매대수의 10~15%수준으로 예비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을 깨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하거나 전투기 도입비용의 3.5%를 FMS 행정비로 미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국방부는 전력공백을 명분으로 F-35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전력은 남한이 북한을 한참 앞선다는 것이 이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군 전력은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 대만 등 어느 주변국에도 뒤지지 않는 현대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F-35는 그 자체로 과잉전력으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F-35A는 대북 선제공격 이행수단인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으로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천덕꾸러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익을 외면하고 전력공백 거짓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F-35 도입을 강행하는 방위사업청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F-35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