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오후 1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지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의 문안 조정중이며 연내 체결 예정’이라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면서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이 임박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양해각서 방식으로 한미일 3국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키로 합의한 이래,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2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점,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를 국회 비준 없는 양해각서 방식으로 공유하려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일 군사정보 공유는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MD 완성을 위한 것인바 역내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은 일본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은 군사기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사회적 논란과 위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체결이 거의 임박할 때 까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속여 왔다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국방부의 위법적인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