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반도 사드배치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부는 평화 위협하는 사드도입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기자회견 : 2015년 3월 27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1인 시위 : 국방부 주변 일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며칠 전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엠디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엠디 체계) 구매에 대해 일부 약속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며칠 전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엠디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엠디 체계) 구매에 대해 일부 약속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엠디 체계 구매에 대한 약속' 발언은 국방부가 이미 사드 도입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를 미국에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MD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핵심 무기체계가 바로 사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일 MD의 또 다른 핵심 무기체계인 SM-3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사드 도입을 위한 한.미간 합의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방부가 말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사드 도입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는 지난해 한미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이는 한국의 미국 MD 편입과 대북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의미하며 한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대중국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에서 탐지와 요격작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안보를 실질적 위험에 빠트릴 한반도 사드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