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중단 촉구 155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국가 안보 위협하는
사드배치 추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3일(금) 12시 국방부 정문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합참의장은 한미일간 3각 미사일 방어망이 이미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군이 사드와 같은 MD체계 획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 핵․미사일 대응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는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고 미국이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동북아 지역MD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추고 미국 MD 참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고도를 높여 쏘아 남한을 타격할 경우를 대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고도를 높여 쏜 노동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쉽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가정 역시 확률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의 동북아 지역MD에 편입되면,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55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국방부에 한반도 사드배치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