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중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

시간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화) 오후 1시~3시 외교부 정문

1. 14일 한일 양국 간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연달아 14~15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개최됩니다.

2. 5년 만에 열리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이행, 한일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확대, 미일 동맹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과 한일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과거사와 안보 문제 분리를 강요해 온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과거사 도발을 거침없이 감행하면서 군사대국화로 치달을 것이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3.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후속조치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합의문 작성과 맞춤형억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 회복을 더욱 요원하게 하고, 대북 공세적 전략과 작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더욱 높이는 일입니다.

4. 이 두 회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을 강요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5.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