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반대!
한국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한 국방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난 4월 16~17일 양일간 한미일 안보토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토의를 통해 한국 영역에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할 것을 미국과 일본정부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말로는 한국 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이를 명문화 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미일 양국이 한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작전상 일본 자위대의 참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 일본이 소해작전에 참가했던 것처럼, 유사시 한국이 한국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점에서 미일 방위협력 개정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길을 큰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막지 못하고 이를 용인해준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