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대응 157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한국 사드배치 거부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6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미국 고위관리들이 연일 한국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한국 사드배치를 용인하고 나아가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사드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상층 미사일방어가 필요 없으며 한국은 미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국방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국 사드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남한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 일각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고도를 높여 쏘아 남한을 타격할 경우를 대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고도를 높여 쏜 노동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쉽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가정은 군사 전략상으로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국 한국 사드배치는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나 일본과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남한 방어가 아닌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의 미일 MD의 전면 편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편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한일 군수지원 협정의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일 군사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56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한국 사드 배치 반대,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