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7]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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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과감한 대북정책 전환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7일(수) 오전 8시 30분 롯데호텔 정문앞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양자․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합니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지지 부진하던 대화가 한미일 정부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북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한미일 정부는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 즉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한 한미일 삼각 MD구축,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합의, 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미루고 중국을 내세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방식 또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한미일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대북정책의 전환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하며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