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9]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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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한국 사드배치 반대!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강요 거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됩니다. 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사드배치와 MD편입,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최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미일동맹을 확대 강화키로 한 미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을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 나려는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4년이나 중단되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재개됩니다.
미일이 구축하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의 산물로 중국과 북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입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질서를 불러올 한미일삼각동맹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일의 요구에 굴복하여 한국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 안보법제 개악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로 한일(준)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도 군수, 정보, 작전에서 종속되게 됩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한국을 미일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거부하고 한국 사드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