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반대 촉구 15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공식협의가 임박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차원이며 중국이 반발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를 통해 적(북한)의 미사일을 상하층에서 두 번 요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고고도에서 한번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다시 PAC-3로 요격하지는 것은 양자 사이의 고도와 시간 차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AN/TPY-2)는 터미널 모드(종말모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8시간 안에 종말모드에서 전진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드배치는 북한용이 아니라 명확히 대 중국용으로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공유가 이미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일 군사협력도 본격화되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국 사드배치 반대 및 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으로 158차 평화군축월례집회를 개최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