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1일(수) 11시 30분 국방부 정문 

국방부가 상비병력 규모를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의 현 우리 군을 정보·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혁신시키겠다는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국방자원을 대군체제 유지에 쏟아 붓는다면 전력투자비 확충이 어려워 질적 군 구조 및 전력 구조를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2015년 국방예산중 병력운영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기 병력 규모를 감축하여 병력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지속과 국가 재정 지원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최근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3~2030)의 목표로 통일시대 준비를 제시했으며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정책의 군사적 뒷받침을 위해 기존합의 이행과 긴장완화로 남북 간 신뢰구축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감한 병력감축은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통일시대의 준비에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 감축을 포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