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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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무기도입 비리 척결이 우선이다! 국방예산 삭감하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용인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평화 파괴 경제 타격 사드 배치 거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0일(목) 8시 30분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무기도입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무기도입 비리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장교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약속의 이행과 군 구조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에 나섬으로써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국방부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국방부에게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국방부의 내부 문건(2013년)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해서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