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회담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평화행동>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2015년 9월 11일(금) 1시 30분 웨스틴 조선 호텔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11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반도 진출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일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한․일 간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국방차관 회담도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본에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최근 제·개정하려는 안보법제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위협상황에 대한 판단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위협상황에 따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등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3각 MD 구축에 완성도를 높여주게 되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 즈음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한일 군사협정체결 논의에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