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1차 미 대사관 앞 집회>
전쟁법안 강행 처리하려는 일본 규탄!
평화위협, 경제타격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간 및 장소 : 2015년 9월 15일(화) 오후 : 12시, 광화문 KT (미대사관 앞) 
 

일본 아베정권이 참의원에서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일간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가 논의되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의 체결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나 군사대국화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구축으로 중국 포위전략을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사드 한국 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에는 미사일방어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미 의회보고서나 전문가 견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도 사드체계는 남한방어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2013년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편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 등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1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