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개최에 즈음한 피켓팅]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작전계획 5015 폐기! 사드 한국배치반대!
대북선제공격 강화, 미 MD 편입을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회의를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5. 9. 22(화)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한미억제전략위원회가 2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4D는 2013,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의 4가지 작전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의 핵전쟁 발발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치명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은 한국군의 MD 자산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의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또 이를 위해 한국 MD와 주한미군 MD를 통합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MD 자산이 남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그 외연을 넓히고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최근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는 필연적이며 나아가 SM-3 도입도 시간문제로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피켓팅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