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억제전략 및 작전계획 5015폐기! 사드한국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대북선제공격 강화와 미 MD편입을 위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 피켓팅 : 2015년 9월 23일 오전 8시30분 국방부 정문
■ 기자회견 : 2015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 161차 평화군축집회 : 2015년 9월 23일 오전 10시30분~12시 국방부 정문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23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작전개념 이행지침,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논의됩니다.

4D 작전개념은 2013,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의 4가지 작전형태를 말하며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화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킬체인 등 선제타격의 내용이 포함된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 발전된다면 지난 6월 한미가 합의한 작전계획 5015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 발발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은 한국군의 미사일방어(MD)자산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의 미사일방어(MD)자산까지 동원되고 이를 한국MD와 통합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필연이며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기정사실로 되고,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되어 한국이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의 MD자산이 남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한미일 MD작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일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한국의 MD자산이 미․일에 복속되는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벌어질 것입니다.

한편 이번회의에서는 한일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추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4년 말에 전격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후속조치로 한미일 3각 MD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