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무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아베 정권 규탄!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일본 방위 정무관이 한국을 방한해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안보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 회담 일정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으며, 이를 앞두고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무관 중심의 자위대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상륙 기동단의 창설과 관련 전력 도입 및 미일 연합훈련 추진 등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아베 정권은 그동안 부정해 왔던 자위대의 유엔 다국적군 참여를 통한 대규모 해외 파병과 무력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도 자위대의 임무 확대와 무기사용 기준의 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안 제·개정으로 아베 정권이 1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입니다. 개정된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일본 안보법안 어디에도 자위대가 남한 영토로 들어올 때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국의 이해와 일본 정권의 자의적 판단이 맞아 떨어질 때 자위대는 언제라도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영향사태법에 명시된 ‘동의’가 사전 동의와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모순투성이인 안보법안의 대 한반도 침략적 본질을 외면한 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주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 방위 정무관 방한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피케팅, 1인 시위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