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도입 사업 중단!  김관진, 주철기 파면과 구속수사!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4대 핵심기술 이전무산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F-X, KFX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전 9:30, 청와대인근 청운동 사무소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4대 핵심기술 이전무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F-35A 도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F-15SE의 부결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이 의혹 중심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F-15SE의 경우 4대 핵심기술의 이전을 약속하는 등 절충교역과 가격에 있어 타 기종에 앞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은 F-35A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F-15SE 부결 결정에 이은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작전요구성능의 변경과 구매대수 40대 축소 등 일련의 과정은 F-35A 도입을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F-35A 단일 기종으로 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미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하였으며 첨단기술과 큰 규모의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4대 핵심기술의 이전 무산의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로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먼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혹투성이로 전락한 F-35 도입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