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 
자위대 한반도 출병 뒷받침하는 한일군사협정 체결 중단하라!
한반도 재침략 위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기자회견
-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7시, 국방부 앞 농성

한국의 함정이 일본 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전개되는 등 한일 군사협력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자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이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뒷받침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한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군사협정 체결 등 한일군사동맹의 제도화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보통국가의 권리’라면서 용인해줘 버리고,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만 하면서 물밑으로는 한미일, 한일 간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는 ‘필요시 자위대 입국 허용’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기 위한 우리의 마지노선을 포기하고 최후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젖혀 버렸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마저 체결된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모든 정비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한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구한말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에 우리땅을 전쟁터로 내줬던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하여 한일 군사협정 체결 저지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