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4D 작전계획화 중단!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일본군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폐기!
미군기지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 방위비분담금 이자 국고 환수!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일(월) 아침 8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발신일 : 2015. 11. 1(일)

11월 2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핵전쟁을 상정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최종 승인합니다. 또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미루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신 전략문서를 채택하며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약정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포위 전략으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우리의 주권과 평화, 국가이익을 희생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노리며 군사대국화 발톱을 드러낸 일본에 한반도가 재침략당할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한국에 한미일 삼각동맹 참가를 강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SCM 회의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 전용했던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 투명성을 말하려면 최소한 불법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3천여억 원의 이자소득은 전액 한국 국고로 돌려줘야 합니다.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한 당사자인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조건이나 능력에 무관한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인 것처럼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은 문제는 결코 한일, 한미일간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망국적 SCM 회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