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3차 미 대사관 앞 집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위해 한․일관계개선 요구하는 미국규탄! 
시간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 12시, 광화문 KT (미대사관 앞)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한국, 일본등 동맹국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사군도에 인공선 건설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암도(암석)를 연장해 인공섬을 건설한다면 12해리 영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에 강요에 굴복하여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군함을‘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독도 12해리 안으로 진입시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와 12해리 영해 주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이를 용납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 사드 한국 배치, 한국 TPP가입 등을 통해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자로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17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한·일 양자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3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