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장교 감축! 방산비리 척결 촉구 163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정원 외 운영되는 고급장교(장성,대령등)인원 감축하라!
국방부는 예산 증액 요구말고 방산비리부터 척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에 1개의 동원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장성 직위에 대한 감축도 예정되어 있지만 장성정원과 인건비는 그대로라며 방위사업청 장성 3명을 포함해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국방 예산안을 의결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2016년 장성 정원을 441명에서 437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준장 네 명을 바로 전역시킬 수 없으므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각 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불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장성의 불법적인 정원 외 초과운영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이며 지금까지 장성의 정원 외 초과운영이 관행적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장성 정원을 40명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진정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정원 외 초과 운영되는 장성 및 고급장교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방위사업청이 실제로는 현역 군인들이 장악한 또 하나의 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산비리 근절대책도 국민 여론의 비난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예산증액 요구를 중단하고 방위사업청의 진정한 문민화를 비롯한 근원적인 방산비리 척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163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