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4] 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 관련 평통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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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 관련 평통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은 남중국해 갈등에서 균형외교 자충수 될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 중단하라!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은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어, 박근혜 정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 구도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며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거나 인공섬을 군사화할 의도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연이은 미국 편향 발언들은 미중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균형외교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난사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필리핀 방위의지가 확고’하다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는 11월 2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정세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남중국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미군과 자위대의 뒤를 따라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게 된다면 한국은 대중 봉쇄동맹인 한미일 동맹에 옭아매어져 한중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우리 국익을 해치고 평화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대 중국 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어렵게 할 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균형 외교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