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4차 미 대사관 앞 집회>
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 도입 중단하라!
침략과 식민지배 부정하고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 12시, 광화문 KT (미대사관 앞)
발신일 : 2015. 12. 14(월)
 

최근 미국이 1년 이상 지난 북한 미사일 실험을 문제삼으며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제와서야 제재를 한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정책은 오바마 정권이 여전히 북한정권과 체제 붕괴를 노리는 북한변화 유도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변화유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북핵문제에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고 한반도에서 긴장만 높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F-35도입에 따른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국방 기술을 많이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4대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이어 21개 기술 이전마저도 난항을 겪으며 F-35 도입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F-35는 계속되는 결함과 비용상승 이에 따른 공동 개발국의 도입 시기 연기나 수량축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국장급회담이 15일 도교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베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매듭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정권의 행태는 한미일 동맹 구축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형식적으로 매듭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아베정권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4차 미대사관 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