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위안부 법적 책임 외면하며 침략과 식민지배 정당화하려는 아베 정권 규탄!
 한일 군사협력 강화하며 일본군 한반도 재침략 용인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 일시 및 장소 : 2015. 12. 28(월) 오후 1시, 외교부정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기금조성, 사과편지 등 기만적으로 매듭짓자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식민지배의 모든 법적 책임은 종결됐다며 불법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이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아베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법적 정비를 끝냈으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공대지 함대지 미사일 도입 추진, 상륙기동단의 구축 등 선제공격전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길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일의 요구에 굴복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한 아베 정권의 70주년 담화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몰래 미국 일본과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수차례 논의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게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국가적 책임과 배상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한미일 간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과 피켓팅, 1인 시위 등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