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8]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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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대결의 악순환 부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중지하라!
남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수소탄 실험)이 8.25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군사당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25 합의는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 현재의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그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도 준전시상태로 돌입할 수 있고 더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영구 보유 움직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동북아 핵무장 확산 및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지만,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일본 아베 정권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는 마당에 남북 대결 고조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일동맹 구축으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하여 구한말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던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한 핵폐기를 동시 행동으로 달성하기로 한 9.19 공동성명 이행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8.25 합의 정신에 의거한 전향적인 남북대화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각급 대화를 추동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