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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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압박과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라!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오후 5시, 장소 : 롯데호텔 정문 앞(소공동)
북한의 4차 핵(수소탄) 실험 이후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에 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인 제재' 도출 방안, 즉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한미일 세 나라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 온 지난 7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핵문제는 더욱 꼬여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대화를 거부하고 한미일 당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군을 한반도 문제에 끌어들이는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의 핵실험과 B-52 전략핵폭격기 전개 등 강대강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만 높여 남북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저당 잡히게 할 것입니다.
한미일 당국은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실효성없는 대북 제재 방안에 매달리기보다 전향적인 대화 재개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수소탄) 실험을 하면서도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 합의대로 6자가 상호간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일 당국이 양자 간 6자간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하는 기자회견을 급히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