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3] 사드 한국배치 협의 전면 중단 촉구 166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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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중단 촉구 166차 평화군축집회>
평화와 안보 위협하고 국익 훼손하는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높이는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용이 아니라 남한 방어용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드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며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 극히 효용성이 낮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국방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남한 방어가 아닌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신냉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동북아의 전략지형을 뒤흔드는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F-22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했으며 3월 7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와 전력을 동원하고 대북 선제공격 내용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나아가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쌍용훈련)도 ‘北내륙진격작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체재 붕괴를 노리는 것으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166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