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HAAD”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드 한국 배치 논의 중단!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반대!
일시 : 2016년 3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방부 앞
* 기자회견에 이어 3시까지 평화행동이 이어집니다.

북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낸 미국이 이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당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문제로 잠시 유보했던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 및 배치·운영비 분담 문제도 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후 한국을 방문했던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며 사드 논의와 결정은 “군과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방한하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사드 한반도 영구 배치’ 주장했던 자로 한미간 우주상황인식(SSA)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상황인식(SSA)는 지상 및 우주에 설치된 광학, 레이다 등 우주감시체계를 이용, 위성이나 우주잔해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를 통해 미일의 MD (요격)작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얻어내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의 평화나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러와와 군사적 대결로 내몰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핵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을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동맹에 속박시켜 동북아의 무한 핵 군비경쟁을 불러와 한국이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다자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나서는데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기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드가 남한 방어용이라는 둥, 요격률이 100%라는 둥, 전자파 위험이 별로 없다는 둥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간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