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제재 협의회 개최에 즈음한 평화행동>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대북제재․압박 정책을 중단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일시 : 2016년 3월 21일(월)   2시 30분, 장소 : 외교부 정문

한미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제재 협의회를 열고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 국제사회의 압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고 불릴 만큼 초고강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을 주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안보리 결의와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뛰어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과 관련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양국의 행태는 북한 정권과 체제 붕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전면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으며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의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안보리 결의 2270호 50항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양국에게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양자, 다자간 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