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3. 28]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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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3월 28일(월) 5시, 장소 : 계룡대 3정문 앞

28일 타케이 토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이 방한하여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과 공식회담을 갖고 고위급 인사교류와 수색구조훈련(SAREX), 대 해적작전 등 양국 해군 간 군사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군은 한일 간 실시하는 수색구조훈련 (SAREX)에 대하여 단순히 인도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훈련(SAREX)은 공격작전인 해양차단작전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2014년에는 핵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따라 자위대는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등 가리지 않고 전투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일 해군간 실시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은 단순히 인도적 재난에 대한 수색 구조 활동이 아니라 교전지역에서의 전투병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으로 강화되어 나갈 것이며, 훈련 내용에 북한 해역에서 북한 지역을 침투했다 낙오된 특수부대원의 수색과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명분과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간 군사훈련은 일본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일 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의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두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의 수장이라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대북 억지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일 굴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까지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참모총장 회담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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