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일 MD와 삼각동맹 구축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방부 앞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이 28일 방한하여 한일 해군참모총장과 회담을 진행했고 30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안보법제(전쟁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시기에 한국에 온 일본 해상막료장의 방한 목적은 한․일간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한일 군사훈련 강화 방안과 안보법 발효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에 방안과 절차를 의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일간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일본이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위한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되면 한․일간 공유될 정보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와 삼각동맹 구축의 핵심적인 고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 안보법제의 통과에 따라 한․일, 한․미․일간에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가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소개 작전을 위해 자위대의 남한 상륙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황교안 총리는 지난 10월 한․일, 한․미․일간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안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베 정부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국민 소개 작전, 이를 위한 훈련과 한국군의 지원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은 또다시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며 때문에 한일 간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방한에 즈음하여 한일군사협력의 중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