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미일 MD와 삼각동맹 구축 위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일시 : 2016년 4월 19일(화) 1시 , 장소: 외교부 정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19일, 20일 연이어 개최되며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초고강도의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을 주도 하는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외면한 채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북핵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11일“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상호 불가침조약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서는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와 삼각동맹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한․미․일 3각 MD와 삼각동맹이 구축되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더욱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와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 즈음하여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