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6]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168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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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위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6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와 비용 등 구체적인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사드배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으며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데 배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어 중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일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결국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위태로워 질 것이며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한일 해군참모총장 회담, 한일 육군참모총장회담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합니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거의 없으며 반면 한국이 확보한 일본 겨냥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서 군비증강과 핵 대결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간 대결을 고착시켜서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를 촉구하는 168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