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9]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하고 이자놀이 하는 미국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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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혈세(방위비분담금)를 불법축적하고 이자놀이 한 미국규탄!
군사은행(CB)을 영리은행이라 둘러대며
한국인 노동자 정리해고 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30분 / 용산미군기지 1번 게이트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CB)’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리은행’임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커뮤니티뱅크는 미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미 국방부는 작년 9월 우리 국방부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커뮤니티뱅크(CB)는 미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DoD owned banking program)”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커뮤니티 뱅크를 ‘영리은행’이라고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한국인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빼돌려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약 3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챙겼습니다. 이는 한미소파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떤 활동(영리활동 포함)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법령준수)를 위배한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사업비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우리 국민혈세를 불법 축적하고 이자놀이 한 미국을 규탄하고 불법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익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