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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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 11월 7일(월) ~ 협정 체결 중단시까지 11시 30분~1시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외교안보 기밀문서를 보고받는 등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야합 등 한일 관계 핵심사안 과 사드한국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11월 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일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지리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조기경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할 정보는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조기경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일본의 방어에 있어 유용한 정보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되면 한일 간에 공유될 정보의 범주가 전면 확대되고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며 한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나아가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