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불법 ‘밀실 합의’ 진상을 규명하라!
불법 ‘밀실 합의’ 방위비 분담금 그만 주자!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30일(월) 9시 국회의사당 정문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박근혜 정권이 9차 방위비분담 협정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밀실 합의를 해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F)을 자신들이 직접 건설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받아내려고 한국정부를 강박한 것입니다. 

3. 이는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합의하고,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 외교부가 강조했던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 88%’ 규정을 무너뜨린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4.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합의’ 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밀실합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재정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C4I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과,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 위반입니다.

5. 더욱이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밀실 합의를 체결(2014. 1. 11)한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철저히 숨겼을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 88%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6.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밀실합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