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7]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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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규명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책임자 및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 일시 : 2018년 2월 27(화) 오후 2시 □ 장소 : 감사원 앞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 TF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의 이면합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미방위비협상 TF는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확대와 관련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한미방위비협상 TF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문제도, 그 책임소재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교부 스스로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면합의’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나서서 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를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27일 국민감사 청구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