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2차 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73% 부담한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라!
1조원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 일시 : 2018년 4월 10(화) 오전 11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회의가 11일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 총액 삭감을 협상목표로 제시하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제도개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약 3조 397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집행금액만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가량 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공평한 비용분담을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쓰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 부당한 것이며,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이뤄냄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